유승준 입국 판결 결과 사건 정리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국 입국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수 유증준 프로필

나이 76년생

키 175cm

가족 아내 오유선, 아들 유지효 유지안

학력 베데스다대학교 신학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동안 한국땅을 밟지 못했었습니다. 유승준 사건을 정리해보면 원래 미국 영주권자 이지만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차례 밝혔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동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데요. 이에대해 비난 여론을 거셋고, 법무부, 병무청은 괘씸죄를 적용해 입국을 제한하게 됐죠.

최근까지의 근황을 보면 영화배우나 가수로써 중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냥 한국에 방문 목적이 아닌 활동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신청한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을 하면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