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기각 법대 후배 프로필

우병우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오민석 판사 프로필

나이 1969년생

고향 서울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우병우는 오민석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법에 대해 잘알고있죠.

별명이 법꾸라지라고 하더라고요.

기각된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을뿐 자신은 죄가 없다는식으로 주장했겠죠.

14시간의 심사끝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냈습니다.

여러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문제부 간부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의 조사지시를 이행하지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인사를 강요한 혐의

메르스 사태때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 연장에 대해

외교부에서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공직기강 위반을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지시 등

이 모든것들이 다 말짱도루묵이 되버렸습니다.

특검측도 참 어의가 없을거같네요.